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8/05 (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수도권 총 ‘26만가구+α’ 수준 대규모 주택공급
 
정부는 지난 8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해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밖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물량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에 공급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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