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0/09/10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 승인시 인접 유사 공종 현장의 통합 품질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며, 품질시험 및 관리 업무의 외부 대행의 정도에 따라 시험실 규모와 품질관리 배치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품질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배치 필수 기술자인 안전관리자의 경우 착공 및 준공 시점의 특정 기간에 한해 배치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자는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관리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 규모를 정함에 있어 품질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건설공사의 특성 중 공사비와 연면적 두 가지 기준만이 활용되고 있는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현행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인 품질관리 관련 제도, 규정 등을 분석해 보았다.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 및 공정관리 등 ‘품질관리계획’과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가 배치하는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은 사용 자재의 품질확인과 시험실 관리, 근로자 대상 교육 등 품질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품질관리 및 시험 업무의 수행 주체를 시공자로 설정하여 모든 업무의 수행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 및 검사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과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세부 절차를 명시한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살펴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는 모두 시공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도 및 감독 등에만 한정되어 있다.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법령 시행규칙과 업무지침을 통해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사의 규모 및 활동,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상호작용,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하위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구분과 배치 시설 및 기술인 규모는 단순히 공사비 규모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공사 특성 및 업무 대행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나 조정 고려요소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복수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한 경우 통합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종의 유사성 및 공사현장의 인접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기업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운영 및 전담 인력 배치운영 실태와 실제 각 공사현장의 품질관리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공사를 수행 중인 전국의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응답 기업의 품질관리 업무수행 실태와 실제 기업에서 체감하는 품질관리 업무량에 따른 배치기준의 과소 여부,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58개 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경북이 각각 12개사(20.7%), 충남 11개사(19%), 충북 5개사(8.6%), 대전·울산 각각 4개사(6.9%), 세종 1개사(1.7%) 등이다.

응답 기업의 주업종은 토건이 38개(6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상시 종업원 수 규모별로는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전체 응답 기업의 62.1%(36개)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현장의 공사 종류는 건축물이 24개(42.1%)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11개(19.3%), 도로 7개(12.3%), 교량과 항만·댐 각각 2개(3.5%), 터널/지하차도와 옹벽/절토사면이 각각 1개(1.8%) 순이다.

공사비 규모는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 21개(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등급은 초급(51.7%), 중급(43.1%)이 가장 많았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의견들은 품질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을 목적으로 응답현장의 품질관리 대상 공사 등급 및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사금액 규모에 따른 구분은 최소 3억 5000만원에서 1000억원까지의 응답 공사를 금액별 4분위로 구분하여 정리, 공사금액 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 유무를 살펴보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행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자 배치기준이 과다(매우 과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특급 대상 공사에서 그리고 규모별로는 170억원 미만 공사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한 공사 특성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 배치 규모의 조정이 이뤄진 현장은 약 10%에 불과하며, 미조정 사유로 ‘발주자 미승인’과 ‘업무량 및 효율성을 고려한 시공사 자체판단’의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품질관리비가 사업비에 적정하게 계상된 공사는 전체의 3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과소 계상되거나 누락 또는 미계상된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품질관리비의 적정 계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했다.

인접한 유사 공종의 현장을 통합한 품질관리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6%는 모든 품질관리 업무가, 47%는 일부 시험·검사업무가 통합 가능하며, 특히 공사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통합 가능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업무량에는 공사비 규모보다 공정의 복잡성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시험시설 규모 및 관리인력 인원수를 판단함에 있어 응답 기업들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 종류(도로, 교량, 철도, 터널, 건축물 등)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시험시설 및 기술인 소요 판단을 위한 영향요인별 중요도 품질관리 배치기준의 개선 방향으로는 착공 초기 배치기준 완화, 유사·인접현장 통합관리 기준 마련, 시험실·배치기술인의 조정기준 마련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0
3590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한국수자원학회,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이 9월 18일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열화상카메라 체크, 참석자 문진표 작성,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 통합물..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업종 체계개편 본격화, ‘칸막이’ 폐지

전문건설업종 14개로 통폐합…향후 단일업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지…주력분야 공시 내년 7월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생활물류 발전방안…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 택배업에 등록제, 배달대행업에 인증제 도입   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리·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택배업에 등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서울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

2024년까지 1.2조원 투자…쇠퇴지역 활력회복 기대공공임대 포함 총 3000여 가구 신규 주택공급 추진 정부는 최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만든다

국토부·중기부 공동,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측면부 후설치 앵커 적용 교량상 급속경화 콘크리트궤도 시공기술

200㎞/h 이상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 개량 200㎞/h 이상의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를 개량하는 급속경화궤도 기술이 나왔다. 철도 교량에서 자갈궤도를 설치할 때 열차 차단시간 동안 궤도를 시공해야 한다. 이 기술은 철도 교량상 자갈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북한인프라산책-북한강 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금강산댐의 유역변경과 그 후폭풍에 관하여금강산 수로관광의 꿈 북한강 유람선을 타고 내금강으로 관광을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시절이 하수상한데 무슨..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동북아지도집 재간행 동북공정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베트남·러시아 하늘 길 다시 열렸다

코로나로 중단된 다른 봉쇄국가도 노선 복원 추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 러시아 항공편이 각각 9월 25일, 10월 3일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9월 24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완전 개통

기본설계 후 25년만에 개통…총사업비 2조 74억원 투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지난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됐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정책포럼 “건설혁신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혁신”

대한토목학회는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6회 건설정책포럼을 9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토목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이날 포럼에서 윤영구 건설정책포럼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건설정책포럼은 건설산업..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③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인 경..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약 1년마다 강화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6.17대책 그리고..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탈모 관리(1)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중년 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탈모환자의 55.3%는 20~30대다. 가발, 모발이식, 음식, 제약 등 탈모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연간 4조원대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커졌다. 대부분의 탈모는 10~30%가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추석 사과,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추석명절과 함께 인기가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져 과일과 채소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화성 전곡항 요트 체험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이 대사는 요트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여기서 흰 천은 돛을 의미하는데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돛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든다. 서해안 최대 규모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12345678910,,,1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