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도심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 지속 추진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9/11 (금)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

보행중 사망자 12.4% 감소…여전히 전체의 39% 차지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432명(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019년 1302명으로 동기대비 12.4% 감소(185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망자의 38.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추진한 도심속도 하향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수준 세계 10위, 보행자 안전수준은 세계 110위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 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이 정책은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작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 유관기관들은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안전속도 5030’ 확산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편,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29개 국가 중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비율은 39.9%로 110위를 기록했다. 이는 가나(121위, 46.1%), 우간다(109위, 39.5%)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제한속도 하향, 교통안전에 큰 효과 입증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는 시속 50km에서 27m, 60km에서는 36m, 80km에서는 58m로 제동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차량속도별로 중상가능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속 60km 충돌 시 중상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50km에선 72.7%,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차량의 주행속도별 운전자 연령별 주변 인지능력과 보행자 연령별 안전하게 횡단을 판단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10km/h 하향 시 덴마크는 24%, 호주는 18%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종로(2019.6, 보행사고 부상자 22.7% 감소) 및 전국 65개 지역(2019.12, 교통사고 사망자 63.6% 감소)을 대상 조사결과,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하향이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시행

실제 많은 선진국 대부분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60km/h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UN에서도 지난해 세계 도로안전주간 캠페인 슬로건으로 ‘슬로 다운(Slow-down)’을 제안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114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도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도시부 제한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시키기 위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속도하향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에서 추진한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결과, 보행 부상자는 22.7%, 야간 급가속은 71.9% 감소했다. 분석결과,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9건에서 시행 전 동기간 16건으로 15.8% 감소하였으며, 보행 부상자 수는 22명에서 17명으로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전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율이 2.5%, 부상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여 큰 변화가 없음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한속도를 하향할 경우, 소요시간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많은 14시와 18시에 주행속도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은 시행 전 평균 4.94%에서 1.51%로 71.88% 감소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성공적인 정책 안착 위한 다양한 노력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안착과 체계적인 제한속도 하향을 위하여 ‘안전속도 5030 협의회’와 함께 작년 4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를 제작해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담당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작년 4~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설명회를 통해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속도감소를 위한 도로시설물들의 설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또한 각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계획-심의-예산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전속도 5030 실무협의 플랫폼’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한국도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경찰 및 지자체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가 도로교통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공단이 Help Desk를 통해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주요 확인사항, 잦은 오류사항 등에 대해 체크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함으로써 과소・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시행착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행속도 감속유도시설 확대 설치도 추진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주행속도 감속유도시설(교통정온화)의 확대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안심도로 슬로건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 설계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본사가 위치한 경상북도 김천시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특화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하여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는 6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30세대가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社와 협업하여 5030 속도관리구역 음성안내 및 이미지 표출 등을 통해 제한속도 인식률 향상 및 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와 공모전 등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속도하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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