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21일, 토요일  

left_banner04.gif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받는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고시·시행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까지 적용 확대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녹색건축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열 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태양광 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우선,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3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같이 소형 건물에 적합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해 현실화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4개월 간 10여 회 전문가 논의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이와 같이 마련하고 9월 28일 고시했다. 같은 날짜로 시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했으며(‘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 보완 개정해오고 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①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②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③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④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소형 건축물 설계기준 현실화
첫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신축건물 외에도 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축과 달리 기존 건물 개보수시에는 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같이 꼭 필요한 핵심 항목만 적용하도록 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둘째, 소형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기준도 간소화된다. 소형건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했던 기준(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등)은 없애고 필요성이 높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만 적용하도록 해 설계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인정
셋째,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동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서울 내 대체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 대지 내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설치 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지 내 외부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타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기질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들도 새롭게 신설됐다.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벽 바닥 최소 두께(210mm) 확보 같이 차음성능 기준을 기존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시는 건축물의 체계적 에너지관리를 위해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계량기를…
전문보기는 로그인 하세요. PDF 다운로드는 회원님께만 제공됩니다.
필자 박병기 기자
PDF Policy.pdf (779KB) (Down:0)
분류 주택부동산 > POLICY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399호)
   

파일 다운로드 Policy.pdf (779KB)
  0
3590


[ISSUE]건설기술 · 생산구조 현대화…부적격 업체 ‘OUT’
건설업 업역 개편 ‘탄력’ 40년 묵은 칸막이 없앤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업역ㆍ업종 등 대대적 손질   건설산업의..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ISSUE]김현미 장관 취임 1년, ‘집값 안정화’ 성공
‘투기세력과 전면전’서 판정승…추후 상승 요인은 잠재노선버스 안정화, 지방공항 건설 등 교통분야 숙제 남아김현미 국토교통..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INTERVIEW]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특집인터뷰
“공정한 평가로 국민 신뢰, 국가 기여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공공자산 실태파악 등 ‘시장확대’ 중점 추진“9월부터 현안 문제..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FOCUS]종부세 “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될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p씩, 최고세율 2.5%로 상향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 대통령 ..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ISSUE]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첫발을 내딛다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현장 목소리 수렴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이 6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 | 김정현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FOCUS]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임대등록 의무화 검토
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발표 ’22년까지 등록임대 200만호…주택보급률 110% 달성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FOCUS]건설업계 지금 ‘혁신’ 중…‘변화’ 없인 미래도 없다
“국민의 LifeMark 세우자”…2018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김영구·김주만 금탑산업훈장 등 23명 건설유공자 정부포상 대한건.. | 이미영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ISSUE]남북, 경의선부터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北철도 연결·현대화 높은 수준 진행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 | 이미영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북한도시열전]평양의 랜드마크 ‘류경호텔’ 언제쯤 개장할까?
북한 도시열전평양과 류경호텔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이다. 지난..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2018년 07월 (408호)
[영토이야기]뜨거운 북한 부동산 시장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부동산 매매 법률상 가능북한에서 부동산거래는 민법에 의한 살림집 매매와 ‘자유경제무역지대 건.. | 조병현 박사 | 2018년 07월 (408호)
[新기술新공법]무경첩 접이식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제작기술
  팝업식 승강장 안전발판…비상복귀장치로 충돌 안전성 확보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제작 기술이.. | 김정현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ISSUE]주52시간 도입시,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대표적 인력 의존적 산업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 커 직접노무비 평균 8.9%, 간접노무비 12.3% 증가 예상   한국건설산..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SPECIAL]재건축 규제 정책의 파장…중장기적 공급부족 초래 우려
향후 부동산시장 잠재적 불안 요소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신규 주..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8년 07월 (408호)
[SPECIAL]하반기 주택가격 0.5% 하락…본격 하강국면 전환
건산硏 전망…입주물량 증가, 보유세·금리 인상 여파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14.7% 감소 전망, 4년내 최저   올해 전국..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8년 07월 (408호)
[TREND]건설 체감경기 위축…5월 CBSI 84.5
주택 신규 공사수주 지수 10.8p 대폭 하락 영향 봄철 발주물량 증가에도 불구, 80대 중반에서 주춤   한국건설산업연구.. | 이미영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LAW]공사대금 직접청구 어렵나?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들어가며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2018년 07월 (408호)
[베스트푸드]건강한 보양식 ‘북한 사찰음식’ 7가지
사찰음식은 운동량이 적은 수행하는 승려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소화가 쉽게 이루어지면서도 에너지가 충분한 음식이다. 최근에.. | 김정현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LIFE STYLE]감정은 진실인가?
점심식사 후 친구들끼리 대화 중에 한 사람이 ‘감정은 진실인가, 거짓인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다른 친구가 “감정은 진.. | 김영빈 감정-의지 트레이너 | 2018년 07월 (408호)
[생활건강]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③
  지난 60년 역사를 훑어보면, 제약회사가 정신의학 분야에서 선망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류영창 박사 | 2018년 07월 (408호)
[BOOK]낯설어도 훈훈한 페르시아 실크로드를 가다
시와 정원의 나라, 이란 견문록자연과 인공(人工 )의 조화, 엔지니어의 눈과 시인의 가슴으로 느끼다  <낯설어도 훈훈한.. | 이미영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우리땅 구석구석]850고지 ‘아시아 최장’ 금오산 짚와이어
  내 눈물을 친구에게 알리지 마라! 바야흐로 레포츠의 계절, 여름이다. 스카이다이빙부터 윈드서핑까지 선택의 폭은 넓.. | 한국관광공사 | 2018년 07월 (408호)
[국토교통 정책동향]자율주행차, 영동대로를 달리다…시승행사 열려
자율주행차를 서울 도심에서 누구나 직접 타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가 영동대교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 | 김정현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FOCUS]‘해외진출의 든든한 동반자’ KIND 출범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기대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PPP)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해외투자.. | 이미영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업계동향]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안전진단협회, 안전관리 경쟁력 강화 등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과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회장 박주경)은 지난 6월 29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분.. | 박병기 기자 | 2018년 07월 (408호)
12345678910,,,135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

2018년 7월호
(408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1 (방배동)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