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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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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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택부동산 > FOCUS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399호)
   
文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발 내딛어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연내 70여곳 대상지 선정

이낙연 총리 주재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하게 된다.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억~250억) 할 계획이다. 5가지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이다.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이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지역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원 중 7350억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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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호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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