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9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첫 출발’…국제세미나 열려


  김정현 기자     입력 2019/10/07 (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간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민간포럼 대표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각국 정부대표와 세계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은 “이번 세미나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설립 이행방안을 공동체 참여국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공식 국제행사로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료…“미래도시 한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인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행사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정부대표 등 500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50개국에서 총 2만 5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수출계약 1077억원, 상담 2659억원 등 비즈니스 성과도 달성하여 비즈니스 판로 개척과 글로벌 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900여개의 부스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250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스마트시티와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이 선보였다. 또한 19개의 컨퍼런스와 다자·양자면담 14회가 진행되었으며 해외 16개국 46개 업체가 초청된 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 등도 함께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 이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도 개최될 예정이다.
 
건축의 날…“국민과 함께 가는 건축” 비전 제시
건축의 날 기념식이 9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조동욱 건축의 날 집행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제15회째를 맞이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론적인 건축이 아닌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건축”을 주제로 개최됐다.
건축 문화 및 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식도 개최됐다. 간향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조충기 대표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함께 개최된 제13회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는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물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지원, 국가와 도시의 상징 등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 건축으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건축인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가 9월 5일부터 6일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8개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공기업을 비롯하여 국내외 81개 항공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8개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는 하반기 154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현직 항공사 직원과 대화의 시간, 취업특강, 면접특강, 초청강연, 첫인상을 결정짓는 면접매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6개 항공사는 우수 상담자를 선정하여 향후 채용시 서류 또는 면접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항공기 취급업, 기내식업 등 다양한 공항업무 관련 기업에서는 약 220여명 규모의 현장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박람회 기간에 맞춰 항공일자리포털도 전면 개편되어 공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항공일자리 전용 앱도 출시되어 첫 선을 보였다.
 
보행자 먼저…“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자수는 연간 373명에 이른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을 OECD 회원국보다 2배 높은 39.7%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차해야 하며,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횡단 대기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은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활용 ‘가속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이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하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국내외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초기술로서 세계시장으로 수출 가능한 유망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지하공간정보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사업이나 실시설계단계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DB 구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D 전국단위 지하공간지도를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조기착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이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앞당겨 조기 착공했다. 이에 따라 제2순환고속도로 258.6㎞ 구간 중 안산~인천 구간 20㎞를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됐다.
이번에 조기착공된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원, 연장 19.37㎞, 4차로 신설 노선으로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이천~오산, 화도~양평 노선과 연계되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구간을 완성하게 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이 설치되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에서 이천까지 통행시간은 약 12분 단축되고, 물류비용 약 356억원, 이산화탄소 약 1만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국도3호선, 제2영동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남동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개최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9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65일간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집합도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곳곳에서 개최된다.
도시전에서는 지진을 겪은 멕시코시티와 홍수가 잦은 마닐라를 사례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전시되었으며 전 세계 47개국 80개 도시가 참여하여 현대 도시를 이해하고 미래도시의 결과물을 엿볼 수 있는 전시로 진행된다.
주제전에서는 네덜란드 바스 프린센 작가의 팔만대장경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작품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을 직접 촬영하고 실제 사이즈로 현상한 작품이다.
또한 전 세계 43개 대학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튜디오와 원초적 집합도시인 전통시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하는 현장 프로젝트, 명사강연, 어린이건축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건설, 항공, 철도…국토교통 R&D 일자리 박람회 열려
건설기술부터 항공, 철도까지 맞춤형 면접과 현장 채용을 지원하는 2019 국토교통 R&D 일자리 박람회(Good-Job Fair)가 9월 19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직자들을 위한 정보 교류와 채용 정보, 취업 상담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채용 설명회 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취업희망 기업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또한 기업들이 사전 신청한 구직자와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현장채용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실제 면접장 분위기를 체험하는 가상현실 면접 교육프로그램과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 입사지원서작성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진단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참여기관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l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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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만강대교, 훈춘과 나선의 공동번영을 담보할까

두만강대교, 변화와 가능성 압록강과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이다. 전체 길이가 약 1,400㎞에 이른다. 강은 공유수면으로 북·중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 방위로 우세하다. 예컨대, 강물 위에 유람선 운행에서부터 공동투자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지난 정부에서도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북한 제도 통합방안,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철도ㆍ고속도로ㆍ..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간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의 물꼬현재 남한에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해마다 탈북민 숫자가 줄고 있다.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이유는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근래에는 유럽..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사라질 위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 서울면적 절반 규모 유지650곳 공원으로 새단장…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부지를 지켜냈다.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Must, Should, and Could Go to Market 전략”수익성 기반, 지속가능한 해외건설사업 필수 요소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Global Infrastructure Hub(2019) 자료에 따르면 현재 투자지출 추이(Current trends)를 반영한 글.. 장현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

태극문양,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담아 7월부터 국가상징문양인 태극과 영문 국가표기 약칭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지난 6월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어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과 송추 나들목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 구간으로 완전 개통된 구간이다. 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면역력 강화에 좋은 쌀 속의 진주 ‘현미’

흰쌀밥보다 식이 섬유 3배 많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 행사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되고 있다. 6월 18일 개최된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도 손소독제와 발열체크, 지그재그로 띄어앉기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행..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알츠하이머병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는 1975년 50만명에서 2007년 51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1,100만~1,6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병은 본인의 존엄성을 추락시키고 가족을 괴롭히지만 특효약이 없는 고질적인 병이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오감으로 천천히 느껴보는 ‘슬로시티’ 하동의 매력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요즘은 일상 속 빠른 속도에 지쳐 조금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유유자적한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일부러 ‘느림’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느림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슬로시티’는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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