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5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6월호
(통권 431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19/10/07 (월)



개설 초기 도시공원의 기능은 오염된 도시 환경을 정화하는 ‘도시의 허파’에 국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녹지의 진화 과정은 개설한 지 160여 년에 이르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산업도시의 오염과 혼잡에서 벗어나고자 조성되었던 공원이 최근에는 공공예술, 환경운동,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 ‘도시공원 3.0’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높아졌다. 주택산업연구원(2016)이 조사한 ‘2025 미래 주거 7대 메가 트렌드’ 중 하나로 ‘숲세권’ 주택이 꼽혔고, 생태자산에 대한 서울시민 1000명의 의식을 조사한 서울연구원(2019)에 따르면 응답자의 76.8%가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중요성을 방증하듯, 도시공원은 국내 최상위 도시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6대 국토지표 중 하나로 중점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로서 강력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국가 차원의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정된 도시공원 904㎢ 가운데 37%가 넘는 340㎢가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일시에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시공원사업 주무관청 및 각급 기관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일괄 실효에 대한 다양한 방책들을 제안한 바 있으나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사업의 재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도시공원의 일괄 실효 적용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 방치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1999년 당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제정된 (舊)도시계획법의 시행 이후 199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2900㎢의 면적에 대하여 약 23만 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 그중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면적은 약 1300㎢에 달해 미집행률이 45%에 육박했다.

특히, 미집행된 면적 중 결정 이후 경과된 기간이 10년 미만인 면적은 약 500㎢에 불과했던 반면, 경과 연수 10년 이상인 면적은 이보다 약 1.6배 넓은 약 8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는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용지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부는 시민의 토지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00년 (舊)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으며, 개정 이전에 결정되었던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법령 개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에 일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이렇듯 미집행 시설 면적이 다수 발생하게 된 데에는 공원 조성 소관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문과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발생 사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미래의 시가지 개발 등을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과다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시설 결정 후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부분이 장기 미집행 시설을 양산하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의 계획 지표 및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최소 시설 확보 면적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장기 미집행 현황과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
그간 정부와 주무 소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한 덕분에 실효 대상 공원부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를 규정한 2000년 이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해제하기 위하여 ①지방의회 해제 권고제(2012.4), ②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2014.12), ③토지소유자 해제 신청제(2017.1)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한편, 공익과 사유재산권을 양립하기 위한 방책으로 ①토지소유자 매수 청구제(2002.1)를 실시하는가 하면, 공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 시한인 지정 후 20년과는 별도로 ②10년 이상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를 도입(2005.10)하고 ③공원 조성지원을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2009.12)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공원 조성 면적은 2013년 404㎢에서 2018년 480㎢로 증가하였고 2020년 7월 실효 대상면적은 약 340㎢로 감소해 같은 기간 동안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은 136㎢ 감소했다. 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2020년 7월 실효 대상 면적은 총 703㎢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구도심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이 다수 분포되었다.

2016년 말 현재 전체 미집행 시설 면적 1256.9㎢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채 남아 있는 시설은 약 66.3%인 8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7월 일괄 실효 대상인 시설 면적은 약 56.0%에 해당하는 70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공원시설의 결정 면적은 942.2㎢로 전체 면적의 12.9%에 불과했지만 미집행 시설 면적 비율에서는 40.2%를 차지했고 2020년 7월 실효 대상 면적 비율에서는 56.4%를 차지해 여타 도시ㆍ군계획시설 대비 공원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시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도시 형성 과정이 길어 구도심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교적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지역의 추정사업비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정사업비 대비 높게 계산된다. 반면, 지자체 예산 확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광역지자체별 부채 비율은 경기, 충북, 부산 등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조성 비용(보상비 및 공사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 다음으로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0%를 상회하는 경기도(본청)의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실제 조성에 있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양상

주요 수단별 공원조성 계획 개요 =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및 그 후속 조치에서는 우선 관리지역(130㎢)을 중심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약 48%를 상회하는 62.9㎢에 대해 지방재정 투입 및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로의 전환(도시계획적관리), 국고사업 연계 등을 통해 공원 조성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유지 매입 = 사유지 매입 방법은 매입에 투입되는 재원조달 방안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재정을 투입한 매입 방안을 통해서는 향후 5년간 4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관리지역 중 51.6㎢를 매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는 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한다(광역시ㆍ도의 경우 최대 70%).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인 총액한도제나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를 완화해서 적용해 지방채 발행 한도에서의 예외 허용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채 발행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속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질 예정이므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로의 전환 = 공원녹지법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로서의 공원과 용도구역으로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과 전환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두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어 행정적 이익이 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종합계획 등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 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몰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건폐율(20%)과 용적률(80%)이 가장 낮아 여타 용도지역 대비 개발 행위를 수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효제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대비 개발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토지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시금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혹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규정된 지구로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다. 원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정이 되고 나면 기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일몰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비공개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구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뒤이어 5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는 LH가 사업성 분석과 현지 실사를 거쳐 10개소 내외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공식화하였다.

지구의 지정은 특례사업과 방식이 유사하지만 시행사가 공공기관(LH 등)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거졌던 민간사업자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례사업 대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몰제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부각된다.

다만, 이 방법 역시 공공성은 확보할 수 있겠으나 공원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특례사업과 다름이 없으며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 지정에 실패할 경우, 일몰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 공원 조성에 있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①공원녹지법의 ‘시범사업’ 및 ‘국가도시공원’ 제도와 ②자연환경보전법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다.
공원녹지법 제3조(시범사업)에 의한 ‘시범사업’ 및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국가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에 있어 국가가 공원 설치에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하지만 그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시범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도시공원은 최소 300만㎡ 규모의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사업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과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을 속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역시 관련 연구를 통해 ‘도시생태복원사업 시행지침’에 도시공원 생태복원사업, 녹지 생태복원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태복원사업 등 3개 유형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소관 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제 적용 전 실제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제도 활용 = 2016년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조 제10항, 제14항,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제한 도시·군계획시설(여기서는 공원을 말함)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이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으로 조성한 뒤 향후 도시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정비사업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 6000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서울시에서 2018년 4월 발표한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중 2단계(2021년~) 이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재원(10조 8746억원)의 42.3%에 해당해 재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통한 지주의 해제 신청이 있었거나 다양한 이유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공원인 경우 해제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절차를 이행한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는 지정 후 10년이 초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소관청에서 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다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공원 용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지난 2014년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다. 만약 사업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①관계 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환경 보전 가치가 높아 오히려 공원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이 필요한 경우, ③공원녹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우선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해제 신청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4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공원시설 용지에서 해제된 면적은 약 66㎢로 집계되었다.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개요

공공재원의 한계로 인해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 및 활성화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원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당시 도입된 특례제도는 대상지 최소 면적을 10만㎡로 규정하였고, 비공원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전체의 80%(주거ㆍ상업지역 허용시설 설치시)와 70%(녹지지역 허용시설 설치시)로 구분한 바 있다.

기존 제도가 대상지 면적 과다 및 비공원시설 설치 가능 면적 비율 협소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014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 면적을 축소(10만㎡ → 5만㎡)하고 비공원시설 설치 가능 기준을 일괄적으로 30%로 완화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반영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내 사유지의 토지재산권이 보장되고 공원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한 이래, 2018년 의정부에서 첫 완공 사례가 배출되었고 평택, 청주, 목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와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 직동공원은 지난 195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사유지 매입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해 지정 60여 년 만에 완공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 42만 7000㎡ 중 80%인 34만 3000㎡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공개하였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조성해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현재 평택, 청주, 목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잡음과 24개월에 달하는 특례사업 기간을 고려해볼 때 일몰 전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는 대체로 도심에 위치하여 개발에 적합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로 아파트 건설에 치중된 비공원시설사업 특성상, 환경 어메니티로 각광받는 공원에 인접해 있다는 특성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충분하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제안ㆍ공모에 9개월, 협상에 약 15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구상 중인 사업들은 일몰 시기 내 공원 조성을 완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각종 제한 사항이 더해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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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오는가?

꿈은 이루어진다우리는 2004년 월드컵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 통일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긍정적 신념에 기반한 통일의 꿈을 꿀 때 통일은 반드시 온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억을 이룰 때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이루었고 독일이 통일을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기반시설 관리강화…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 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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