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5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6월호
(통권 431호)


AI 도로설계·경제성평가 S/W 연구개발 검토내용의 활용방안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입력 2019/10/07 (월)



4차 산업시대 핵심인 AI를 도로설계와 투자에 대한 경제성평가 기법에 접목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도로기술자 입장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로설계기술과 경제성 분석이 타 분야보다 앞서고 있지만 AI S/W 연구개발이 도로분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정부 차원으로 관․산․학․연이 역할 분담해서 AI 접목된 건설산업기술 S/W 연구개발 장기투자계획(안)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게 되었다.
 
도로분야 단독 연구수행은 불가능 판단
도로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했던 ‘친환경 지능형 도로최적설계 시스템 연구 개발사업(2005-2010: 국책연구사업)의 성과품(eiRoad)’을 응용해서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검토내용을 재정비하고 건설산업기술의 AI S/W 개발의 기반구축 단계인 데이터베이스화(표준화 규격화)와 빅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해본 지식을 토대로, 빅데이터 설정 지침서(안)와 AI S/W 연구개발 매뉴얼(manual : 규정집 수준) 초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제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AI 산업기술 S/W 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하고 방대하므로 최소한 8년간의 장기투자계획(초안 : 참고자료)을 정부와 대기업이 합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겠다.

그동안 도로설계 및 경제성평가 S/W 연구개발에 대한 검토했었던 내용을 ‘당면과제 및 추진방안’, ‘도로분야의 AI S/W 연구개발 검토 대상 및 검토내용’, ‘사전대비 및 유의사항’과 ‘기대효과’ 순으로 기술하여 AI 건설산업기술 S/W 개발업무 추진에 참고되기를 바라면서 기술한다. 

현행 도로설계와 경제성평가 기법의 AI 접목방안 검토
지난 60년 동안 도로설계는 입력데이터와 자동화 연산방식으로 하고 경제적 타당성 판단은 직접효과인 유류비용 및 운전경비, 운전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과 대기오염비용의 절감액만을 편익(benefit)으로 산정하여 투자에 대한 비율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고, 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검토는 대상 후보노선들 중에서 투자 우선순위만을 비교해 왔었던 기법에서 AI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보았다.

현행 설계와 경제성 분석 방식으로는 공사비산정, 건설경제효과와 경제성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추진과정마다 비공개로 뒤늦게 알게 되므로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참여할 기회조차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시대에는 국토교통사업의 집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공지능기술(AIT)과 접목 융합된 가칭 ‘인공지능형 도로최적설계 S/W’(이하 AI 최적설계 S/W)와 ‘인공지능형 도로건설 경제성평가 S/W’(이하 AI 도로경제성평가 S/W)를 연구개발해야 하고 직접·간접 경제효과의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삼위일체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만 건설사업추진 과정 내용이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공개평가 할 수 있으므로 미래 건설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투자사업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수치화산정(數値化算定)하고, 실시간으로 공개 평가된 투자 우선순위대로 정부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책임 있게 집행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최소화되고 건설 사업집행 단계마다 정황을 국민이 잘 알게 되므로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도 차단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검토하게 된 것이다.
 
AI S/W 연구개발 당면과제 및 추진방안
최우선 당면과제는 첨단 ICT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와 모바일(ICBM) 등 상호연관성을 건설 산업기술(CIT)과의 접목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건설 전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빅 데이터의 설정과 시스템 분석을 거쳐 AI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해당되는 S/W 연구개발 원리와 추진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친환경 지능형 도로최적설계 S/W(eiRoad) 연구개발 과정에서 유전자 알고리즘(GA)과 돌연변위 시스템(cross over)을 구동(驅動)하며 도로노선 선정과 선형설계의 최적화를 도출해서 도로건설 타당성조사에  활용한 eiRoad S/W 내용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추천한다.

세계 각국은 2025년까지 AI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조선일보 2019.6.27. 맥킨지(Mckinsey) 자료 :각 국별 11조 9000억~3조 6000억 달러)을 세우고 있으며 GDP 성장 16%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AI정보수집 확보와 장기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도로분야의 AI 선행검토 대상 및 추진방안
건설 산업기술(CIT)이 인공지능기술(AIT)과 접목한 해당 S/W를 연구개발하는 방침이 정부에서 조속히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로분야에서 지난날 수행해온 도로최적화설계 S/W와 경제 분석평가기법 등을 재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빅 데이터 구축을 시범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 AI 접목 매뉴얼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도로설계와 경제성평가 S/W 연구개발 추진방안과 경제기대효과의 범위확대 방안의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우선 제시한다.

도로사업의 AI 최적화 설계 S/W 연구개발 
도로분야에서는 현재까지 AI 도로최적화설계 S/W를 연구해 온 실적은 없고 다만, 2010년 정부 예산으로 연구개발한 ‘친환경 지능형 도로설계 최적화 프로그램’이 상존하고 있지만 인공위성 수치지형도에서 입력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최적화 연산 도출하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GA)과 돌연변위 시스템(cross over system)을 구동하여 출력한 ‘설계 성과품’으로는 최적 노선과 선형은 도출하지만 공사비 산정은 아직 최적이 못되고 최적화설계 수준으로 신뢰도가 80%±10 정도이며, 설계 성과품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정도는 못되고 최적화 비교(안)에서 사용자 주관으로 선택해야 하며, 설계의 규모에 따라 5~48시간 소요되므로 실용화가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설계 용역업계에서는 본 S/W가 상용화되면 대부분 설계 전문인력이 실직될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 상기 ‘연구 성과품’에 인공지능기술(AIT)과 첨단 IT 및 빅 데이터 등을 접목 융합하게 되면, ‘AI 도로최적설계 S/W’의 보완 연구개발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완성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공위성 수치지형도(1/2,000)와 AI 도로최적설계 S/W로 출력된 설계 성과품의 최적설계의 신뢰도가 90%±5 수준이 될 것이고 5~15%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진국과 같이 턴키발주방식으로 시공자가 시공도면(shop drawing)을 현지에 맞게 설계·시공하는 방안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로사업의 AI 경제성평가 S/W 연구개발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평가는 전산식 연산(演算)으로 도출하는 방법은 수행하고 있지만, 4차 산업시대의 치열한 세계경제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인공지능형 디지털 연산으로, 복잡다단하고 미지의 경제 분석까지 탐색하여 최적편익 도출과 명쾌한 경제 분석평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AI 경제성평가 S/W’를 정부 주관으로 연구 개발하여 활용해야만 미래 도로사업이나 국토교통사업을 사회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 손실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토건설사업에서는 ‘AI 경제성평가 S/W’를 처음으로 연구 개발하게 되므로 국토교통부 관련 해당 전문가 및 건설경제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합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구용역이 발주돼야 하겠다. 

직접·간접경제효과 평가대상 확대방안 
신설도로 또는 도로개량사업으로 유발되는 운전경비, 운전시간, 교통사고비용, 대기오염비용의 절감액을 직접편익으로 경제 평가해 왔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전기차와 수소차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것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비용 절감액산정과 무인 자율주행 운행으로 절감되는 운전시간가치와 운전자의 승차감(乘車感) 개선에 의한 편익 등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또한, 교통사고 보험료 책정 체계를 추가로 연구 검토한 후 편익을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AI 경제성평가 S/W’를 사용한 모든 직접 경제효과를 화폐 가치화하여 공개 평가해야 한다.

도로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이 촉진되고 모든 산업의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신장과 경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특히 낙후지역의 도로개량사업은 1차, 2차산업에 이르기까지 탄력성 있게 촉진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간접경제효과임에도 불구하고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가치를 수치화하지 못하고 수사(修辭)로만 강조해 왔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기술을 최대 활용하여 간접경제 기대효과 중 생산성 소득과 경제 가치의 상승 내용을 최대한 수치화하여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기법을 반드시 연구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활동이 국가경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상호연결망(network)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폐가치로 공개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到來)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책과 그릇된 정책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직결되므로 그 가치를 수치화하여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하고 빅 데이터와 AIA를 활용한 AI 경제성평가 S/W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실례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변의 토지이용도가 증대되어 1차, 2차산업과 더불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낙후지역이 복지마을로 형성되면, 도시 밀집인구가 이동되어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되는 과정마다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지역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의 지역경제 발전으로 국가 총소득이 증대되는 등 시스템 분석 가능한 S/W를 통해 화폐가치로 평가해서 모든 간접경제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효과의 수치화알고리즘 구축방안의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1) 토지이용도 증대에 따른 간접효과의 수치화방안
■ 1차산업인 농․축․수․임업과 가공업 등 지역특성에 맞게 특산물이 점진적으로 증산되는 지역소득액을 차분히 도출하여 화폐가치로 산정
■ 지역주민들의 생활가공품 제조를 위한 소규모 공장으로 시작하여 자급자족 단계에서 인근 지역과 도시와의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2차산업이 추가되므로 증대된 지역 소득액을 산정하여 화폐가치로 평가
■ 토지이용도가 증대될수록 토지가(土地價)가 기하급수로 상승하는 통계 추이(推移)에 따라 자산가치를 계량해서 화폐가치로 평가 
■  낙후지역의 휴면(休眠)관광자원개발, 지방 문화자원개발 촉진,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대한 가치를 계량 평가
■  낙후지역도로와 함께 전국 도로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비되면, 국토면적의 67%인 산지(약 7만㎢)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산속 계곡마다 맑은 물 보존관리방안으로 소규모 조립식 댐을 설치하게 되면, 황폐된 산지와 지하수가 복원되고 표토가 촉촉해져서 산불예방과 진화(鎭火)에 도움이 되며 산림 강국이 될 뿐 아니라 고지(高地)에 상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산속 복지마을과 휴양지가 형성되어 해외여행자 중 최소 1/3이 전환 돨 것을 예측해서 각각 화폐가치로 산정
 
2) 지역사회개발과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경제가치의 수치화방안
■  낙후지역의 지역사회개발로 총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유발된 경제 가치를 계량하여 화폐가치로 산정 평가
■  모든 낙후지역의 1차, 2차산업이 성공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3차, 4차산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성장이 극대화되고 국내 총생산량(GDP)이 증대되는 지수를 화폐가치로 평가
■  전 국토공간이 균형발전 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가 각자도생(各自圖生)하게 되어 상호 견제 없이 국가 경제성장 위주로 매진하는 체제가 확립될 수 있으므로 전국 경제활동과 행정정보의 실시간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여 매년 소요되는 방대한 행정비 절감과 동원되는 인력의 감축 비용을 도출해서 화폐가치로 평가
■  국가의 경제발전 이전의 GDP와 국토건설사업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국토가 균형 발전된 이후 GDP와의 격차(隔差)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국민이 바르게 실감하고 인식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건설 이전과 개통 후 30년 이후 소양댐, 공업단지, 상하수도 등 연관사업으로 유발된 GDP의 격차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AI S/W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대비와 유의사항
한국의 AI가 뒷걸음하고 있는 요즘, 도로와 국토교통사업에 인공지능기술(AIT)을 접목 융합한 최적설계 S/W와 최적 경제성평가 S/W의 연구개발에 관한 제안에 앞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세계 경제대국 서열에서 뒤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본 건 연구개발을 철저히 수행하여 허실과 손실 없는 플러스 경제성장 위주로 매진해야만 하고, 모두가 애국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제시한 사항을 참고해서 사전에 대비해야겠다.

첫째, AI S/W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방대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부 주관으로 산․학․연(産․學․硏)이 합동으로 AI 전문가 발굴과 젊은 엔지니어(20~40세)의 AI 교육 실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건설 산업경제 전문가 육성과 해외경제전문가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부문별 전문가와 공무원을 선발하여 책임수행 체제를 확립하고 특히 경제성평가를 위한 빅 데이터 구축, 시스템 분석, 수치화 알고리즘 구축, 프로그래밍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보취합 체제 확립과 본 연구사업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S/W 연구개발 성과품이 완벽하게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방안을 사전에 검토한다.

다섯째, 접목 융합될 인공지능기술이 정밀할수록 최적설계 S/W와 경제성 평가 S/W의 성능이 월등히 높아지므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그동안 AI접목 도로기술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가칭 ‘AI 건설산업기술연구개발 규정집’ 수준으로 매뉴얼(manual)을 제정해서 모든 연구개발참여자가 준수(遵守) 수행할 수 있게 정부에서 사전검토하고 대비한다.         

일곱째, 인공위성 수치 지형도상의 지형조건 입력데이터와 AI 최적설계 S/W를 사용해서 출력된 설계 성과품이므로 현지 측량으로 실시설계한 성과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선진국과 같이 턴키 방식으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시공도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한다.

여덟째, AI 최적설계 S/W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부분 설계인력이 실직될 것을 대비하여 시공회사에서 시공도면 및 현장 즉석 실시설계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한다.

아홉째, 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도로사업의 AI 최적설계 S/W 및 AI경제성 평가 S/W와, 직접·간접 경제효과의 범위확대 방안과 산정 기법연구 등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면, 국토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방안과 AI 접목된 건설산업기술 S/W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착수해야겠다.
 
AI S/W 개발의 기대효과
우선,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설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입찰공고 후 착공까지 기존 절차방식으로 고속도로 10㎞ 구간을 집행할 때는 최소 10년 소요되었는데 4차 산업시대의 AI 방식으로 시행하면 약 7년 단축될 것이다.

또한 설계와 경제 분석평가 성과품이 실시간으로 명쾌하게 공개 출력되므로 개인의 주관 개입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어떤 사회적 혼선이 예방될 것이며, 권력 남용과 정책 오판에 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화폐가치로 즉시 공개 평가되므로 국고손실이 차단될 뿐 아니라 권력 남용방지법 제정과 법집행 실효성이 확립될 수 있다.

아울러 투자내역마다 경제성 평가가 실시간으로 명쾌하게 공개되므로 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모든 국토사업이 최단기간에 일사천리(一瀉千里) 추진될 수 있고 지역사회개발과 국토균형발전으로 유발되는 방대한 직접·간접 경제효과도 화폐가치로 공개 평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설계, 경제성 분석평가와 직·간접 경제효과 등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융합된 각각의 AI S/W가 연구개발이 되면, 단순한 건설업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설 산업기술로 거듭나는 초석(礎石)이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우리나라는 도로사업과 국토사업을 60년 동안 건설해 오면서 처음 30년 간은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잘 살아보세!”하고 함께 외쳤지만 최근 30년 간은 그 반대로 모두가 싫어하고 뒷말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절망 지경에 와 있음을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사업은 숙명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하고 4차 산업혁신의 물결은 이미 깊숙이 와 있으므로 AI 접목된 건설산업기술 S/W가 개발되어 조속히 실용화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순지능’보다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공개 평가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미래 건설산업을 저비용 고효율화로 최대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세계경쟁 속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tkp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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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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