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6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북한 땅 개발 현황


  조병현 박사     입력 2019/10/07 (월)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 지정 경위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은 합영사업(1984) → 경제특구(1991) → 경제개발구(2013)로 발전해 왔다. 북한의 경제개발구(Special Economic Zone: SEZ)는 김정은이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초에 자원개발, 하부구조, 기초산업단지, 농수축산, 토지개발 등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10개년 경제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경제개발의 방향은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측면,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SOC) 개발 측면, 금융 및 외자유치 등 3대 분야로 설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농업, 산업단지, 에너지 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크게 12대 개발분야가 해당되며, 8대 공업지구조성, 국가개발은행 설립, 지하자원 개발, 3000㎞ 고속도로 건설, 2600㎞ 철도 현대화, 공항⋅항만 건설, 토지개발 및 도시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5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 6일에는 경제개발구 관련 운영규정 3건을 발표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은 7장 6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정의하면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경제개발구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가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이용, 노동자 고용, 세급납부 등에서 특혜를 부여하고 투자재산과 소득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와 13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고, 2015년 1월 13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총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은정, 강령, 청남, 숙천, 청수, 진도 등 6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총 26개에 이르며,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나 된다. 이 중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김정은이 구축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종래의 특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며, 중국의 경우를 답습하지 않고 북한 나름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인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개방 지역을 대폭 확대하되,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외자와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개발하고, 경제개발구의 관리 운영은 자본주의의 주민침투를 막기 위하여 북한식(중앙통제 및 노동시장 불허)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투자담보서 제공, 세금 우대 및 특혜조건 보장, 기업활동 관련자의 자유로운 입출국 보장, 외화의 입출금 및 대외송금 자유 보장,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인 편의 및 담보 제공, 기업 관계자의 개인소득세 20년간 면제, 분쟁조정을 위한 국제무역중재기구 조직 등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2015년 6월호에 수록된 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규제된 투자 및 투자보호의 중요내용’에 의하면 투자자의 재산의 국유화나 몰수를 금지하고, 외국인의 불법 구금이나 가택수색도 금지하는 등 신변을 보장하며, 토지의 경우 토지를 임대한 투자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권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할 수 있고 저당까지 잡힐 수 있다.

또한 화폐,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 귀금속 같은 화폐재산, 원료, 자재, 반제품, 토지·건물, 배 등 현물 재산과 저작권, 소유권, 기술 비결 등 투자자의 재산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북한이 이처럼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한 것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 제한으로 경제특구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중국의 중진망(中金網)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KOREA) 등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경제발전 병행’을 노동당 당령에 추가하고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발표하였으나 북핵으로 인해 대북 제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북중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대북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26개 중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유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구 형태도 지역별 특색에 맞게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농업, 관광, 첨단기술 등 특화된 단일형 특구개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역시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는 별로 없다. 

북한 당국은 2015년 현재 특구 및 개발구에 해외 306개 기업이 총 14억 3700만 달러의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억 달러 가량의 투자만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관한 내용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NK투데이 등 국내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다. 이들 관련 자료를 통하여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현황과 투자여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중앙급 경제특구 개발
경제특구는 “어떤 한 국가 내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공업단지 지역으로 선정한 곳으로, 특구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관해서는 일련의 우대조치를 취해주며 국내 및 외국기업이 선정 지역에 진출하고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1980)에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는 2002년 중국의 푸둥지구를 모델로 한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이 시초이다.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이 중국과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중국의 동북 3성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의 교량·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개발해 연계한다는 전략를 세우고 2011년 6월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발 착공식을 가졌다.  

김정은은 2012년 9월에는 홍콩의 한 기업과 10년 전 실패했던 신의주 특구 개발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가 경직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나선특구는 중국이 원해 다소 진척이 있지만 황금평특구는 관리위원회 청사가 완공됐을 뿐 인프라 조성이나 산업단지 개발은 멈춘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1월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가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원산·금강산관광지구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투자 시설물 압류 조치로 발길이 끊겼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김정은이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먹는 문제 해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경직된 데다 가중된 경제난 돌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이 체제는 유지하면서 실용적 개방노선을 택해 오늘날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북한 수뇌부가 모를 리 없다.  

현재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는 나선 경제특구, 황금평ㆍ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대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설이슈포커스’에 나타난 북한의 5대 경제특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5대 경제특구 현황
 
 
나진·선봉경제특구
나진·선봉경제특구는 나선특별시 일대 746㎢에 건설하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이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이 동북아 물류허브 및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지정하였다.
2015년 12월 북한의 포털사이트 ‘내나라’에 투자 관련 50여 법규를 실으면서 산업구·관광지 개발 대상,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관광지는 신해국제회의구·비파섬생태관광구·해상금관광지구 등 10곳이 개발 대상이고 산업구는 나진항물류산업구·신흥경공업구 등 9곳인데 나진항물류산업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총 69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SOC 부문 23개 프로젝트(33억 3000만 달러)와 공업 부문 68개 프로젝트(36억 6000만 달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에서 나진항 확장, 청진서 확장, 선봉공항 신설, 나진-새별고속도로, 나진통신센터, 선봉화력발전소, 위성통신지구국 신설 등이 있으며, 공업 부문에서는 정유공장, 자동차조립공장, 오토바이 공장, 집적회로공장, 텔레비전 공장, 청량음료공장 등이 있다.

세계 굴지의 민간 석유회사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과 유지업체 유니레버(Unilever)가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영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타이완·싱가포르·홍콩 등 서방 6개국 기업들과 현지투자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1년부터 중계무역·수출가공·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자 마이스산업(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중심지 육성을 중심으로 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자유로운 경영 활동, 이윤 보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제 불안과 폐쇄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 기대만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최초의 경제개발구인 나선·선봉은 2010년 법을 개정하여 여행비자발급 절차를 이틀로 간소화시켜 북한에서 처음으로 자치적으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지역이 되었다. 2011년부터 관광객이 자기 승용차를 몰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경을 건너는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기업 콘소시움이 나진항에서 중국국경을 연결하는 도로포장을 마쳤고, 러시아는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나진항과 북러 국경에 위치한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조했으며, 항구터미널은 2014년 7월에 가동하였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북한 합작기업인 라선콘트란스(RasonKonTrans)의 지분을 한국의 콘소시엄이 50%까지 매입한다는 협의를 맺었다. 매년 200만톤 가량의 석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포스코는 현대상선과 합작으로 2014년 11월 나선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포항항으로 운송하였다.

나선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어 다른 경제개발구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정책은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북한의 다른 지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나선 거주민은 합법적으로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이를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2013년부터 나선으로 향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금강산경제특구
금강산경제특구는 금강산특구 30만㎢와 원산-금강산 해변구역 300만㎢에 주요 시설을 건설하고 전력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총 100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상주인구 80∼10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연간 여행객 규모 1000만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2011년 ‘금강산관광기업법’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으로 개정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2011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10년으로 상정하여 투자하고 있다.

원산민용국제비행장은 1.5억 달러를 투자해 빠른 시일(近期) 내에 개선하고 평양-원산-금강산 간 310㎞ 1급도로는 1.5억 달러를 투자해 단기에 개보수하고 4차선 고속도로는 장기에 걸쳐 부설할 계획이다. 강원도 통천군을 통천자유경제무역개발구로 지정하여 3개의 구역과 2개의 센터, 8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천군은 원산과 금강산의 중간에 위치해 원산비행장으로부터 55㎞, 금강산으로부터 44㎞ 거리에 있으며, 동해로부터 500∼600m 떨어져 있다. 총 개발면적 92만㎢ 중 특구개발면적이 66만㎢인 통천개발구에는 종합 상업, 물류, 통신 서비스센터 구역을 비롯해 국제 고급 주상복합 구역, 국제 금융, 무역, 비즈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시설을 해안 가까이 건설하고 국제 골프장도 들어선다. 산업단지로는 IT, LCD, 전자 첨단산업단지, 전기, 가전 산업단지, 자동차 산업단지, 신에너지원 환경보호형 첨단기술산업단지단지, 생물의약, 육종 첨단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단지들이 내륙 쪽에 들어선다.

또한 통천항은 10만톤급 이상 수용 가능한 항구로 건설하고 해수욕장과 해양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동정호개발구와 시중호온천휴양구에는 해수욕장과 온천, 고급호텔과 고급별장 건설도 계획돼 있다. 통천자유경제무역개발구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의 새로운 경제특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경제특구는 2002년 관광특구로 최초 지정하여 금강산 일대를 개방하였다. 금강산은 현대아산그룹에 의해 주로 한국 관광객을 위해 개발되어 남한에서 약 2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은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하였다.

원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발표된 경제개발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014년 6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국제 관광지대로 지정되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원산을 금강산지역과 연결시켜 거대한 관광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원산 개발계획이 성공하려면 한국의 회사 및 관광객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한다.

개발계획은 호텔, 동물원, 골프장, 레스토랑, 일반 수족관, 돌고래 수족관을 짓고 고속도로, 철도, 전력 시스템, 항구, 공항 등을 개보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 공간을 늘리는 와중에 용광로 건설, 대중교통 증대, 아파트 건설,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과 같은 계획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경제개발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획은 우선순위와 기준이 없어 누가 무엇을 짓고 외국인, 지방행정부, 국유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원산과 금강산이 공식적으로는 대외무역성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두 지역 모두 각자의 자치성이 강하며, 부서 간 위원회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어 원할한 협력체계도 불확실한 사항이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경제개발구 관계자들은 투자자나 관광객이 거쳐야 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의 동명호텔과 송도원호텔을 개보수하고 갈마반도에 세 번째 호텔도 개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원산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양과학대학을 설립하였고, 2015년 중반부터 국제선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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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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