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5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6월호
(통권 431호)


LH, 창립 10주년 “국내 최대 공기업다운 책임 다할 것”


  박병기 기자     입력 2019/10/08 (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 1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18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개발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난개발을 해소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과제로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LH는 2009년 출범 당시 부채가 100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어 ‘부채 공룡’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각고의 자구노력 끝에 작년 말 부채를 69조원으로 낮추고 임대주택 관리물량도 51만호에서 112만호로 확대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지난 10년간의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국민의 성원이 어우러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LH는 주거급여 사업 및 자가가구 개보수 사업을 새롭게 수임해 총 385만호의 주택조사와 7만호의 주택개보수를 진행했다. 주택 외에도 창업ㆍ주민지원ㆍ주차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지원건축물 사업도 신규업역으로 추진했다. 기존의 단독수행 위주의 사업구조를 벗어나 민간공동사업, 패키지형 사업, 각종 리츠사업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공-교통안전공단, 2019년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포상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ㆍ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인 지난 9월 26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상(3명), 한국도로공사 사장상(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2명) 등이 수여됐다.

수자원공사,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안전관리체계 선보여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안전관리체계를 선보인다.
수자원공사는 9월 2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는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수자원공사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안전헬멧과 CCTV 등 다양한 건설안전관리 장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전헬멧은 착용자가 보고 듣는 모든 음성·영상 정보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상시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 대처에도 활용도가 높다. CCTV의 경우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전원 공급에 영향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어 현장 및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전동휠체어 리프트와 급속충전기 설비 확대 설치
코레일은 최근 교통약자의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차를 타고 내릴 때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리프트와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 리프트는 현재 전국 138개역에 348대 배치돼 있는데 코레일은 10월 말까지 23개역에 49대를 추가 설치하고 2021년까지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역을 제외한 195개 모든 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휠체어 리프트는 국가공인 품질인증을 받도록 납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고객 편의를 위해 KTX가 정차하는 행신역, 천안아산역 등 6개역에 배치한 급속충전기를 10월 말까지 KTX 26개역에 추가하고 향후 일반열차 주요 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양운학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늘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LED 터치스크린, VR 등 홍보관 새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첨단 IT 기술을 도입한 홍보관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은 9월 30일 본사 사옥에 홍보관 개편을 완료하고 개관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최초 개관 이후 이번에 개편된 홍보관은 첨단 IT 기술을 도입해 현재 적용 중인 철도의 신기술․신공법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코너로는 ▲유라시아로 나아갈 미래 철도 비전을 보여주는 대형 LED 터치스크린 ▲터널 건설을 직접 체험해보는 가상현실(VR) 공간 ▲철도 사업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알려주는 마커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참고로 마커시스템은 테이블에 마커(플래시 실행 도구)를 위치시키면 관련 정보를 정면 스크린에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홍보관을 통해 국민에게 철도의 중요성․필요성과 안전성을 알릴뿐 아니라 전 코너가 영문 지원이 되도록 하여 해외 철도 인사들에게 국내 철도 기술력을 알려 해외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단련, 130만 건설기능인 축제 ‘건설기능경기대회’ 성료
대한민국 ‘건설기능분야’ 최고를 가리는 기능경기대회가 펼쳐졌다. 지난 9월 27일 국내 건설기능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제27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241명의 건설기능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유주현 회장)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과거 어깨너머 배워오던 시공기능을 산업차원에서 발굴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로 27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충청북도, 음성군청 등 관련 기관의 주요인사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장,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경기를 참관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일선 시공 현장에서 선발된 건설기능인 241명이 14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배관, 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에 출전해 그동안 자신이 연마해 온 기술을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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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어린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만포-지안대교, 자강도 개방의 숨통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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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프로세스…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오는가?

꿈은 이루어진다우리는 2004년 월드컵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 통일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긍정적 신념에 기반한 통일의 꿈을 꿀 때 통일은 반드시 온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억을 이룰 때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이루었고 독일이 통일을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기반시설 관리강화…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 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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