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6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북한 땅 개발 현황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 지정 경위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은 합영사업(1984) → 경제특구(1991) → 경제개발구(2013)로 발전해 왔다. 북한의 경제개발구(Special Economic Zone: SEZ)는 김정은이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기본으로..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AI 도로설계·경제성평가 S/W 연구개발 검토내용의 활용방안

4차 산업시대 핵심인 AI를 도로설계와 투자에 대한 경제성평가 기법에 접목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도로기술자 입장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로설계기술과 경제성 분석이 타 분야보다 앞서고 있지만 AI S/W 연구개발이 도로분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태권 도로 및 공항기술사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 동향 및 시사점

중동지역 제외 전반적 증가세…유럽·북미 상승 두드러져   금년 발표된 ENR International Design Firms(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225대 기업의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매출(시장) 규모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의 실.. 조성원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부장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저비용으로 터널 화재 최소화하는 지능형 환기시스템 FPCS 내화격법 공

대형화재 터널 안전성 향상, 공사기간 단축 경제성 확보 대형화재에서 터널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저비용의 내화 환기시설을 구축하여 내화기준을 강화하면서도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개설 초기 도시공원의 기능은 오염된 도시 환경을 정화하는 ‘도시의 허파’에 국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녹지의 진화 과정은 개설한 지 160여 년에..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창조적 도시경관’ 1호…흑석·공평 기본구상 발표

서울시, 3개월간 시·구․, 공공건축가, 전문가, 주민 참여새로운 미래경관 창출과 정비사업 공공성 회복 본격화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공공이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해 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국내 최초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준공식 개최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 장수명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CBSI,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전월 대비 11.0p 급락

8월 CBSI, 6년래 최저치인 65.9 기록9월 전망치 80.6, 건설기성은 더욱 악화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8월 CBSI는 전월 대비 11.0p 급락한 65.9로 건설경기가 전월 대비 더욱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CBSI는 3.6p 하락한 7월에 이어 8월에도 11.0p 하..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토지가격상승률・토지거래량, 연중 최고치 경신

7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7월 주택 매매거래량 8개월 만에 3만호 초과 건설수주2019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한 10.3조원을 기록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첫 출발’…국제세미나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건축물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들어가며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될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기간 내에 시정..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가을 제철 ‘갈치’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아

양질의 단백질과 EPA·DHA 풍부 가을이 제철인 물고기가 있다. 바로 갈치다. 칼처럼 길쭉하고 은빛으로 빛나는 물고기라 하여 갈치라 불리는 갈치는 보통 길이가 1m 정도로 길다. 중국에서는 사람 키보다도 더 긴 2.3m의 초대형 갈치가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10월은 풍성..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항산화제(抗酸化劑) (2)

피토케미컬(phytochemical)피토(또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향기나 색, 매운맛, 쓴맛 등을 내는 성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피토케미컬은 동물과 달리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장하기 위해 가진 생체 방어 기능이다. 식물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긍정심을 찾아서 (3)

대인의 모습몇 년 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mbc tv)를 재미있게 본적이 있었다. 당시에 그 드라마는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포인트는 주인공 김탁구의 긍정적 마음과 태도에 있었던 것 같다. 그의 깨끗하고 넉넉한 인간성이 부정적 사회 환경과 인간.. 김영빈 '감정-의지 활용' 트레이너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낭만이 2% 부족할 때, 커플끼리 목포 사용설명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오래된 커플의 데이트는 가끔 지루하다. 출근했다, 밥 먹었다, 퇴근했다. 매일 나누는 대화도 새로울 것 없다. 함께하는 시간이 평범하게 느껴질 땐 낭만 항구 목포에서 연애 지수를 높여보자. 섬을 품은 바다와 싱싱한 해산물, 아름다운 야경이 그곳..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LX, LH와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활성화 업무협약

LX, LH와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활성화 업무협약 국민소통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전주시, LH와 손잡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LX는 지난 8월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LH 등과 함께 ‘전주시 저층주거지 빈집과 주거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내년 예산 514조 편성…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올해보다 9.3% 늘려 확장적 재정정책…혁신성장 등 중점 경기하방 위험 적극 대응…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긴요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뜨거운 감자 ‘분양가상한제’ 논란 가속화

“공급 감소·청약 과열 우려” vs “경제부담 완화 효과”소급적용도 도마 위…서초구 주최 토론회 열기 후끈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지난 8월 29일 서초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장 상한제에 직면한 지역 조합원들..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재건축·재개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국토부 예산안 49.8조원 편성…15.2% 증액

국민안전 강화, 경제활력 제고…생활SOC 대폭 증액 기반시설 노후화 적극 대응,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국토교통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 정부안을 2019년(43.2조원) 대비 15.2% 증가한 49.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북한 토지제도로 살펴본 북한경제 “안정되고 있다”

중국관광객, 북한으로…올해 200만명 예상 북한경제와 토지제도 세미나가 8월 22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남북관계는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북한의 택시, 주유소 등 운수사업과 지하자원 개발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 기회의 땅, 북한에서 돈 벌기(3) 김부자 우상화 구조물 철거 사업남한 사람들은 평양의 모습하면, 가장 먼저 김일성 우상화의 상징인 주체사상탑과 김일성 동상을 떠올린다. 북한의 주요 거리에 세워진 주체사상탑은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주..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건축행정 규제혁신

규제시스템 혁신·건축데이터 개방·일자리 지원 등 중점 추진‘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미래 건축기반 마련할 시기”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국내 전문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주요 위험 요인

국내 전문건설기업 해외건설사업 수행 기반 주요 위험 요인(Risk Factors) 및 시사점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정체된 세계 건설시장은 2023년까지 매년 약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건설시장은 2023년 대비 약 6.5조 달러로 성장하여 세계 건.. 윤강철 '연구원 건설과 사람'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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