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5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6월호
(통권 431호)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76곳 선정 완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혁신거점 조성, 경제활력 제고 혁신 거점공간 조성 초점, 앵커시설 조성 사업내용 포함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깨끗하고 건강한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

도시내 수소생태계 조성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지자체 공모 후 2022년 수소 시범도시 조성 완료 추진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 적극 나선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간 총 3조 투입 소득 1억원 미만 부부 수혜…연간 2만 5000쌍 지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 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계단식 DT소파블록 공법

항만·연안에서 파도 안전성을 확보한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계단식 DT소파블록 공법 항만과 연안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계단식 소파블록 공법이 나왔다.최근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다. 서해를 통해 들어온 제13호 태풍 링링은 수도권을 관통해 많은 비바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내역의 인위적인 삭감 금지해야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월 16일 ‘설계가격 단가 적..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시민 설문조사+엠보팅 ‘2040 서울플랜’ 미래상 선정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 쾌적도시’ ‘서울플랜 추진위’ 구성…서울시장 위원장 3인 중 참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직접 참여로(설문조사+엠보팅) ‘2040 서울플랜’의 미래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 서울’로 도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전문건설업체로 확대해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수영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국토부, 9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불시 특별점검 시행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극동건설은 지난 9월 17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노반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9월 CBSI,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 13.4p 반등

10월 전망치, 3.1p 하락한 76.2…향후 부정 전망 회복세 지속 어려워,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 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9월 CBSI가 전월 대비 13.4p 반등한 79.3으로 지수가 회복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비수기 계절적 영향 및 정..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둔화

8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둔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전년 8월 이후 최고치 기록 건설수주2019년 8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이 일부 양호했지만 민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했다. 국내 건설수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구분점포, 독립성이 있어야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들어가며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구분건물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대관령 찬바람에 말린 ‘천연 숙취해소제’ 황태

황태, 명태보다 단백질 2배 높아대한건설진흥회는 2019년 국토순례로 오대산 월정사와 대관령 삼양목장을 10월 23일 방문했다. 버스로 강원도 평창 지역을 이동하는 동안 고산지대에서 넓게 펼쳐진 황태덕장이 눈에 들어왔다. 초겨울의 입구에서 아직은 비어있는 덕장도 있었지만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 15가지

1. 머리를 두드려라!머리 이곳저곳을 손가락 끝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두드리면, 두피가 자극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모공(毛孔)을 자극해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윤기가 흐른다.  2. 눈동자를 자주 사방으로 굴려라!좌우로 20번, 상하로 20번, 대각선으로 2..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한국의 가을 맛집, 경주산책

경주가 가을을 품었다. 싱그러운 바람이 봉긋한 고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핑크뮬리와 악수하는 시간. 1400여 년 전의 신라 역사가 여기 어디쯤 서 있다. 핫플레이스의 집합소 ‘황리단길’은 여행에 감칠맛을 더한다. 목적지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아이와 걷는 발자국 따라 이야기가..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성공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하며 세계 항공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가게 됐다.10월 1일 진행된 이사국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으..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LH, 창립 10주년 “국내 최대 공기업다운 책임 다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 1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18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LH는 2009년 10월 1일 개발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난개발을 해소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10억 송이 가을꽃 활짝” 황룡강 노란꽃잔치 '장성'

“10억 송이 가을꽃 활짝” 황룡강 노란꽃잔치! KTX 타고 ‘장성’까지 한 번에 “가즈아~!”앵무새 특별체험관, 황금요리 경연대회 ‘주목’장성호 수변길 & 옐로우 출렁다리도 ‘핫플레이스’ 전남 장성군에 가면 꽃향기가 가득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국토부 내년도 철도 예산 6조 3000억원 편성

“철도망 촘촘하고 안전하게” GTX건설 등 19.3% 증가 안전분야 49.6% 늘어…노후한 시설개량 철도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20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판 커지는 ‘리츠’…2021년까지 10배 키운다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분리과세 혜택 확대…배당소득 세율도 9%로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안심대출 당분간 없다…3억원까지는 기다려볼만”

요건 미비·대환포기 속출할 가능성…커트라인 높아질 것 금융위, 2.1억 커트라인 가정시 수도권 비중 46%선 예상   금융위원회는 공급총액(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청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초과 수요에도 일단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현장 맞춤형 드론, 시설물 유지관리 “더 안전해진다”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토론회가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최근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요동을 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비행체 개발 박차

발전전략협의체 구축·운영…내년 중 발전로드맵 수립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PAV 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왕십리~상계 ‘동북선 도시철도’ 2024년 개통

16개 정거장, 총연장 13.4km, 1조 4361억원 투입 8개 노선‧7개역 환승, 국내 유일 기‧종점 환승 가능   서울시가 왕십리~상계를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난 9월 28일 기공식을 가졌다.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한다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공리에 마무리

50개국 2만 5000명 참여, 비즈니스 성과 1000억원 달성19개 컨퍼런스, 다자・양자면담 14회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 WSCE 2019)’가 지난 9월 6일 막을 내리며, 명실공히 아태지역 대표 국제행사로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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