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3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통일은 프로세스…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6/04 (목)



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스의 의미는 전자의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기초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남북간의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과의 선순환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trust)이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ㆍ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신뢰 형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함한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ㆍ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자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남북관계 발전이다.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호혜적 교류ㆍ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이다.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 확충과 한반도 통일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원칙으로 균형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균형있는 접근은 안보와 교류ㆍ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의 균형적인 추진을 말한다.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욱 단호하게 정책의 중요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진화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간 공동발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지속적 보완ㆍ발전을 말한다. 전개되는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을 말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하고,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하고,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조 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와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 노력,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추진, 학술ㆍ종교 교류 등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사업 추진, 농업 및 환경협력 등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금강산 관광의 발전적 재개,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ㆍ교통ㆍ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ㆍ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와 북한의 도발 차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동력 강화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ㆍ경제ㆍ외교조치 강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 정치ㆍ군사 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국내외 통일ㆍ북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추진,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적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 결집, 탈북민 정착지원 인프라 및 보호ㆍ지원 체계 강화,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이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동북아 공동발전ㆍ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비전을 적극 제시,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 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에너지ㆍ물류 등 남북중 3각 협력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의 방향은 논리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실행계획,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포용정책(Moonshine policy)으로 집약된다. 세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한 선순환 대북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외교에서는 실리를, 국방에서는 안보를, 북핵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며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는 균형과 조화의 대외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새 정부의 포용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다.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해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 대화가 최우선이다.

새 정부의 포용정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과 일치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다, 또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최종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기조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정책과도 일치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말은 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챙겨야 한다.북한 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 북을 관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 축으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한 축으로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긴장을 낮춰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남북교류와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창구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징이다. 외교,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긴장의 완충 역할을 하며 대화의 마지막 보루였다.
 
개성공단은 매일 ‘통일예행연습’ 공간으로 실질적 남북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번영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일 협력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한국무역협회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중 교역의존도가 전체의 24%에 해당하고 이는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그럴 정도로 우린 중국과 가까워졌다. 또한 일본과는 ‘과거청산’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외교,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상 파트너이다. 그리고 실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장엔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동맹과 다자외교 및 남북대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평화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대북 포용정책이 정부와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통일을 반드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 비용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병현 박사
 
  0
359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력방지·보호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력방지·보호법 시급”갑질 피해 재발방지 위한 국민 관심, 제도 개선 절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김상조 정책실장, 필요하면 강력한 추가대책 마련

“부동산대책,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6.17 대책’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완전차단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발표…법인 종부세 인상 “규제지역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내 신규주택 전입해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건설산업,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기회될 것”

건설의 날 기념식, 코로나 대응 새 미래 개척 다짐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70여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고, 건설산업도 코로나19의 위협..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경북, 철도망 확충으로 新경제권 구축 나선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단선철도, 복선화 논의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송언석,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박형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 착수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방향 맞춰 합리적 개편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세계 주요국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 나타나 안정시장이라 평가받던 독일도 주택가격 118.4% 상승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과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글로벌..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5년후 도심 하늘 나는 ‘드론택시’ 현실된다

차량 1시간 거리를 20분만에 주파 ‘교통혁명 본격화’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63곳 모두 착수, 2022년까지 3.5만호 이상 착공 예정국토부-서울시 정기적 사업공정 점검, 주택공급TF 운영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40년 이어온 종합·전문 업역규제 칸막이 폐지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국토부, 업역폐지 시행 위한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1㎒급 및 2㎒급 통합운용 가능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 이용 정밀조사로 수중구조물 안전성 확보 기대 1㎒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를 갖는 2㎒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하상 및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신두만강대교, 훈춘과 나선의 공동번영을 담보할까

두만강대교, 변화와 가능성 압록강과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이다. 전체 길이가 약 1,400㎞에 이른다. 강은 공유수면으로 북·중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 방위로 우세하다. 예컨대, 강물 위에 유람선 운행에서부터 공동투자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지난 정부에서도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북한 제도 통합방안,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철도ㆍ고속도로ㆍ..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간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의 물꼬현재 남한에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해마다 탈북민 숫자가 줄고 있다.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이유는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근래에는 유럽..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사라질 위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 서울면적 절반 규모 유지650곳 공원으로 새단장…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부지를 지켜냈다.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Must, Should, and Could Go to Market 전략”수익성 기반, 지속가능한 해외건설사업 필수 요소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Global Infrastructure Hub(2019) 자료에 따르면 현재 투자지출 추이(Current trends)를 반영한 글.. 장현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

태극문양,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담아 7월부터 국가상징문양인 태극과 영문 국가표기 약칭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지난 6월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어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과 송추 나들목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 구간으로 완전 개통된 구간이다. 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면역력 강화에 좋은 쌀 속의 진주 ‘현미’

흰쌀밥보다 식이 섬유 3배 많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 행사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되고 있다. 6월 18일 개최된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도 손소독제와 발열체크, 지그재그로 띄어앉기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행..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알츠하이머병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는 1975년 50만명에서 2007년 51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1,100만~1,6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병은 본인의 존엄성을 추락시키고 가족을 괴롭히지만 특효약이 없는 고질적인 병이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오감으로 천천히 느껴보는 ‘슬로시티’ 하동의 매력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요즘은 일상 속 빠른 속도에 지쳐 조금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유유자적한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일부러 ‘느림’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느림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슬로시티’는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12345678910,,,1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