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입력 2020/06/04 (목)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

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
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매달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3월에 13.1% 감소함으로써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특히,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민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시기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주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수주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으며 민간부문도 15.7% 감소해 부진했다.
공공수주는 23.8% 감소해 지난 2월에 23.9%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민간수주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3월에는 15.7% 감소함으로써 7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다.
 
발주자별 수주
공공수주의 경우 주택수주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한 3.3조원을 기록했다.
토목수주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하였지만 3월에는 전년 동월과 동일한 3.3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수주는 3월 실적으로는 7년래 최저치인 0.1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8.6% 급감했다.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관공서 공사 수주의 증가로 3월 실적으로는 6년래 최대치인 0.8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했다.

민간수주는 토목과 주택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한 10.6조원을 기록했다.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4.8% 급감한 1조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부진했다. 주택수주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수주는 양호했지만 신규 주택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5.5조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가세를 마감했다.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사무실 및 점포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3월 수주로는 역대 최대치인 4.1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
 
세부 공종별 수주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과 발전 및 송전 수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했다. 도로 및 교량 수주와 발전 및 송전 수주의 경우 수주액 자체는 예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월 수주가 매우 부진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각각 437.2%, 290.6% 증가했다.

기계설치와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각각 71.3%, 98.7% 감소하여 부진했다. 토지조성과 상하수도 수주 또한 각각 8.5%, 20.8% 감소해 부진했다.
건축 공종의 경우 사무실 및 점포와 관공서 등의 수주가 양호했지만 나머지 수주는 부진했다. 주택수주의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했다. 공장 및 창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6.2% 감소해 역시 부진했다.

한편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공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5% 증가했다. 하지만 건축 기타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해 부진했다.
 
재건축・재개발 수주
2020년 3월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3.1% 증가한 2조 600억원을 기록했다.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1893.3% 급등한 1.5조원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63.1%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실적인 2.1조원의 수주가 발생했다.

재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9500억원 기록했다. 대전과 경남 등 주요 광역시에서 관련 수주가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개발 수주 또한 전년 동월 대비 66.7% 증가한 1조 1100억원을 기록했다. 부산과 경기도에서 관련 수주가 활발히 일어났다.
 
건축허가 면적
2020년 3월 국내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한 1205만㎡를 기록했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수도권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4.6% 감소해 3월 실적으로는 9년래 최저치인 370만㎡로 부진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7.5% 급감하여 6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의 경우 16.2% 증가해 3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기타 허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다. 기타 허가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해 부진했지만 상업용과 공업용 허가면적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 25.4% 증가해 양호했으며 교육사회용도 5.7% 증가했다.
 
건설기성
2020년 2월 건설기성은 민간이 부진했지만 공공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2.8% 했다. 공공기관 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해 4개월 연속 양호한 모습을 시현했으며, 민간기관 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7.6% 급감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의 경우 2.2% 감소해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비주거용 건축의 경우 0.5% 감소해 3개월 연속 부진했다.

토목공사는 모든 공종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일반토목과 전기기계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7%, 57.3% 증가해 양호했다. 한편, 플랜트도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해 1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축착공 면적
2020년 3월 국내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이 부진했지만 비주거용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했다. 2월 착공면적으로는 최근 3년래 최대치인 1230만㎡로 양호했다.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해 3월 실적으로는 9년래 최저치인 31만㎡로 부진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하여 5개월 연속 부진 지속했으며, 지방의 경우 지난 2월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지만 3월에는 8% 감소해 부진했다.

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모든 공종에서 양호해 3월 실적으로는 자료가 확인되는 200년 이래 가장 큰 면적인 89만㎡를 기록해 전년 동월비 25.3% 증가했다. 상업용과 공업용의 경우 각각 38.5%, 7.8% 증가해 양호했으며, 교육사회용과 기타 착공면적도 각각 3.85, 25.3% 증가해 양호했다.
 
토지시장 동향
3월 토지가격 상승률은 0.269%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0.2%대 상승하며 0.321% 상승했던 지난 2월 대비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전월(0.321%) 상승률은 2월 기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금월(0.269%) 상승률은 3월 기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세가 본격화된 지난 2017년 3월 이후 0.2%대 상승을 보인 것은 2017년 10월, 2019년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구는 7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0.18%)을 기록했다.

3월 거래량은 28만 1618필지로 30만호 선이 한 달 만에 다시 무너졌다. 지난 2월 거래량은 1월 대비 56.1% 증가하며 30만호 선을 되찾는 듯했으나 3월 들어 8.1% 감소하며 다시 20만호 선으로 떨어졌다.

다만 3월 거래량으로서는 많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누적 토지거래량 대비 29.5% 많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지역만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12.8%)하였고 광주(-50.6%)와 대구(-40.4%)는 전월 대비 거래량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택시장_수도권
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15% 상승하는 데 그쳤고 특히 서울지역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다(-0.04%). 지난 3월 서울, 경기 등 다른 두 지역과 달리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인천지역의 기세가 다소 둔화(0.62%)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해 7월 수준으로 상승폭이 감소했으나 일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 주목해야 한다.

3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5051호로 지난 2월 고점을 기록(6만 6456호)한 이후 소폭 (2.1%) 감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과 경기 지역 거래량은 각각 MoM 2.1%와 8.2% 감소한 반면, 인천지역의 거래량은 21.6% 늘어 지난 2008년 4월 이후 14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인천 지역 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관내외 거주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 기타거래를 포함하면 관할 시도 외 유입 증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거래량은 수도권 전체 기준 3배에 달하는 190.7%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초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_지방
4월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MoM 0.17% 상승했다. 광주지역은 두 달째 보합세를 보였고, 그 외 지방광역시 모두 지난 3월보다 상승률이 감소하는 흐름을 지속했다.

3월 지방광역시 매매거래량 2만 4672호로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거래량은 조정지역 해제 기대감을 안고 지난 12월 최다 거래를 기록했으나 3개월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4월 거래량은 전고점 대비 27.7% 감소했다.

3월 기타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 연중 최대 상승폭이 0.29%로 크지 않았던 만큼 변동률 그래프가 꺾인 이후 상승폭 감소도 더딘 편이다(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평균 –0.045%p). 지난 2월 반짝 상승했던 강원도는 3월에 다시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지방 거래량 역시 지난 12월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대세 하락 중이다. 지난 2월 소폭 거래량이 늘었으나 3월부터 다시 감소하며 전고점 대비 17.3%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실적
3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 3648호, 누적 기준 9만 5606호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8% 감소했으며, 지난해 누적 대비 23.6%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5~2019년 실적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실적으로는 지난 2014년 YTD 실적 9만 3278호와 유사한 수준이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실적으로는 2003년(YTD 기준 10만 9145호)과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 지역에서 감소하며 전년 동월비 50.9% 감소했다. 공공부문 실적에 힘입어 지난 2월 호조를 보인 인천지역의 인·허가 물량은 다시 감소했고 서울과 경기지역 역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9.0%, 27.5% 감소하며 누계 기준 전년보다 29.0%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시장은 YoY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광역시의 YoY 증가세가 전월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광역시 중 울산의 실적은 YTD 기준 1636.7% 증가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보여줬고 특기할 점은 대구지역 인허가 역시 전년 YTD 대비 38.2%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기타 지방에서는 YTD 기준 세종(85.0%↓), 강원, 충북, 경북, 충남에서 감소했고 전북(56.0%↑), 경남, 제주, 전남에서 증가했다.
 
아파트 인・허가 실적
3월 누적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월 누적 물량 대비 23.8% 감소했다. 2019년 3월까지 누적 아파트 인·허가는 9.5만호였으나 올해 누적 아파트 인·허가는 7.2만호로 나타나 전년 동월 누적 물량 대비 23.8% 감소했다.

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공히 전년 누적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량이 많지 않은 지방광역시 아파트 外 주택만 18.3%(287호)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4만 1497호로 전년 동기 누적대비 28.5% 감소했지만 2018년 실적(3만 9680호)보다는 4.3%가량 증가했다. 경기지역 실적은 3만 505호로 2016년(4만 5091호) 이후 최초로 3월 누적 3만호를 넘어섰다.
서울과 인천지역은 각각 전년 누적대비 62.1%, 69.3% 감소하였으나 서울지역은 2018년 대비 45.4% 많은 수준이고, 인천지역은 60.3% 감소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전년 누적대비 16.4% 감소한 3만 6953호를 기록했다. 울산지역의 인·허가 실적은 3643호를 기록하며 송정지구, 명촌지구 일대 건설이 집중되었던 2016년(4895호) 이후 처음으로 3월 누적 500호 이상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물량
4월 분양물량은 전년 대비 33.4% 감소한 1만 6416호를 기록했다. 이를 누적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27.2% 감소한 것이다. 지난 5년(2015년~2019년) 동안 4월 누적 분양물량 평균이 8만 7052.6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약 35.2% 감소한 수치다.

예년 대비 분양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청약 안정화에 힘입어 큰 차질 없이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9500호(MoM 18.2%↑), 지방은 7000호(MoM 12.1%↓)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의 물량이 감소하였던데 반해 경기도의 분양물량이 약 76.1%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8.2% 증가했다. 지방은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제주에서 물량이 증가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 감소, 또는 분양물량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며 전월 대비 12.1%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접 영향권인 대구와 경북은 3월 대비 4월 분양이 각각 151호(8.3%), 68호(순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대구의 1순위 경쟁률이 여전히 19.95:1에 육박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는 여전한 상태다.

2020년 5월 분양계획은 4월 대비 대폭 늘어난 6.5만호 수준이었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개정으로 8월 시행 예정)로 당분간 계획한 것보다 서둘러 분양에 나서면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미분양
3월 전국 미분양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6월 전고점인 6만 3705호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동안 지속 감소하며 올 3월 현재 전고점 대비 37.1% 감소한 3만 8304호를 보유 중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통틀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곳은 전남지역 뿐이다. 수도권 지역은 전년 같은 달보다 60.1% 감소했고 지방은 3.9% 감소한 가운데 전년 물량 대비 증가한 곳은 전남지역에 한했다(13호, 0.9%). 다만 2019년 3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전남 역시 전고점인 전년 10월 2081호보다는 3.3%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공급이 많았던 경기 평택(-65.6%), 인천 서구(-95.4%) 등지에서 해소 폭이 컸다.

지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창원시가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46호(24.4%) 줄어든 5104호를 보유 중이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개월째 평균 3.2%씩 감소하는 중이다. 전국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649채로 지난해 1월 1만 9587호로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동안 월평균 3.2%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여전히 2015~2018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대비 많은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www.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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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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