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3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박선호 1차관 “집값 다시 오르면 규제 강화할 것”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6/04 (목)



“집값 안정세 장기간 유지 위해 공급대책 필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 못지않게 공급 관리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선호 차관과 하동수 주택정책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공공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는?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자로 단독 참여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현재 서울시에 10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 한 재개발 단지가 102곳 정도다. 공공 재개발이 도입되면 이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곳은 이미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어서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서두름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이다.
 
Q 공공 재개발이나 유휴부지 확보 등으로 서울에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와 물량 산출 근거는?
현재 서울시와 LH, SH공사 등이 내부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다.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민관합동 사업 형태여서 서울시와 공모를 거쳐 연내 1∼2곳 정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Q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상한제 대상은 아니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는다. 이 경우 상한제 적용 금액보다는 높지만 시세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
 
Q 2018년 9·21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과 겹치는 것 아닌가?
당시 밝힌 서울시 물량과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별개다. 부지도 다르고 물량도 중복되지 않는다.
 
Q 용산 정비창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서나?
용산 정비창은 거의 코레일과 국토부 소유 국공유지로 이뤄져 있다. 주택은 공공주택 개발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도시 내 필요한 업무와 상업·주거 기능이 융·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주택 8000호 뿐만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이 수용되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업무 기능도 포함된다. 주택 8000호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과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Q 용산 8000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의 중이다. 내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사업승인을 거쳐 2023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계획 중이다.
 
Q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갈등도 있는데 현재 진척도는?
보상받을 지역주민과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논의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계속 협의 중이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빠른 곳은 올해 상반기 보상 공고를 하고 연내 일부 지구는 보상이 시작된다.
 
Q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허용하나?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Q 공공 재개발 사업지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은?
재개발 주변 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은 아직 없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모니터링하면서 강화해나가겠다.
 
Q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조합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업을 협의하나?
공공 시행자는 이를테면 ‘디벨로퍼’의 역할이다. 사업 위탁 관리는 수준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Q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가 부활하는데 정부가 후분양을 장려하면서 왜 사전청약까지 받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결실을 국민에게 조기에 체감시키기 위한 것이 근본 이유다. 다른 이유는 없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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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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