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저심도 지하구조물 탑다운 공법, 프리캐스트 벽체·슬래브를 개착 동시

지하 10m 이내 지하구조물 건설비용 저감, 공사기간 단축 가능지하 10m 이내 저심도에서 프리캐스트 벽체 상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흙막이용 강관이 부착된 벽체 시공으로 상단 흙막이 역할을 하는 저심도 지하구조물 탑다운 공법이 나왔다. 즉, 기존공법에서 적용되던 흙막이 가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 이후, 지침 개정을 통하여 타당성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엄격한 지침의 적용 및 제도의 수행을 통하여 SOC 투자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점 뚜렷, 제도적 뒷받침 시급건설산업연구원,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신설 제안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7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향후 20년간 서울의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착수

‘2030 서울플랜’ 법정 재정비 시기(5년) 도래 대체 계획 수립 본격화… 내년 말 확정 목표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서울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2023년까지 드론 택시·택배 상용화 기반 마련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신설   1년내 종합로드맵 발표 예정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8월 13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9월부터 차량번호 8자리로 변경

번호 인식카메라 업데이트 85%…국토부 “국민불편 최소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돼 시행된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말까지 약 85%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교통..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수도권APT 매매가 평균 0.21% ↑…3개월째 상승

6월 건설수주 전년比 2.7% ↑, 건설기성 3.6% ↓상반기 인허가 실적 감소…부산․대구․충북․경북에서 많아 건설수주2019년 6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이 부진하였지만 민간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12.9조원을 기록했다. 국내 건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CBSI 76.9, 7월 수치로는 6년래 최저치

전월대비 3.6p 하락…부진한 경기상황 반영 8월 전망치 7월보다 2.4p 상승한 79.3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6p 하락한 76.9로 건설경기가 전월 대비 더욱 나빠졌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 6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계곡과 궁합 좋은 ‘코리안멜론’ 참외

항염·항암 성분 쿠쿠르비타신 함유  시원한 계곡에 모여앉아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돌멩이 사이로 수박과 참외를 함께 담가두었던 추억은 우리에게 친숙한 풍경이다. 피서를 즐기기 위해 또 단풍놀이를 떠나 미지근해진 과일이 계곡물에 시원해지면 그 맛이 어떤 냉장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서해안 빨라진다” 보령~청양 국도 36호선 조기 개통

“서해안 빨라진다” 보령~청양 국도 36호선 조기 개통충남 중부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보령시 화산동에서 청양군 장계리까지 국도 36호선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 제1공구 6.9㎞ 구간이 8월 20일 조기 개통됐다.이 도로건설공사는 2014년 4월 착공하여 5년여 동안 총 771..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지목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내야하나?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들어가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항산화제(抗酸化劑) (1)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하면 조직세포가 노화되고 암을 유발하며,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체내에서는 대사를 통해 자체 생성되는 SOD(Superoxide dismutase) 등 항산화효소나 비타민 B, C, E 및 각종 미네랄 등 각종 항산화제를 통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할 수..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긍정심을 찾아서 (2)

마음의 주체성‘아이고! 내 팔자야!’ 옛날에 어릴 때 흔히 듣던 동내 아주머니들의 푸념이다. 전통적으로 사주문화 속에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은 인생의 길흉화복을 팔자소관으로 돌리며 체념과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부정적.. 김영빈 '감정-의지 활용' 트레이너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하늘, 땅, 물속으로 떠나는 신나는 액티비티 세상

살다보면 문득 나를 위한, 나만의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릴 적에는 운동장, 골목길, 물웅덩이 등 어디서든 신나게 뛰어 놀았다. 놀고 싶은 욕망은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하나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 여기 하늘을 날고, 물속을 유영하고, 땅 위를..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코레일, 호남선 KTX ‘2019 올해의 녹색상품’ 서비스 부문 선정

코레일의 ‘호남선 KTX(용산~광주송정)’가 ‘2019 소비자가 직접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서비스부문에 선정됐다.‘올해의 녹색상품’은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만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녹색 상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10조+α 투자’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규제샌드박스 100건 조기 창출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정부가 기업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 + 알파(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택시 플랫폼사업 가능해진다…규모따라 기여금 내야

‘혁신성장, 상생발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법인택시 임금구조 월급제로 개편…택시연금제 도입   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경부고속도로 개통 49주년, '사람중심·미래도로' 비전 제시

도로의 날 기념식…건설순직자 위령례, 준공탑 기념식도 열려 2019 도로의 날 기념식이 7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윤호중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권도엽 前 국토교통부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삼성물산, 시공능력 평가 6년 연속 1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 현대건설·대림산업 순위 유지…호반건설 10위권 진입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9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해진다

HUG가 서류 전자수집, 은행방문 한번에 OK! 자산심사 기준 도입해 실수요자에 집중 지원   # 사례 1 올해 8월에 결혼하는 김○○(30세)은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 가량 대기 후 상담받은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위한 종합지원책 발표

금융지원·네트워크 구축·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추진 Team Korea,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등 전방위 지원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8일 ‘제206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기계설비의 날’ 개최…국민생활 안전 위한 노력 다짐

“기계설비, 건설산업 도약의 견인차” 2019년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지난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박덕흠, 이혜훈, 조정식, 윤관석, 이은권 의원,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장, 김용찬 설..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노량진~노들섬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청사진 공개

‘투영된 풍경’ 국제현상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한강대교와 조화이루는 언덕 형태 곡선 디자인 특징 서울시가 한강대교 남단(노량진~노들섬)에 보행자 전용 공중보행교로 개통 예정인 ‘백년다리’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을 지난 7월 30일 발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하반기 주택가격 –0.7% 하락, 지방은 침체 지속

전세가격 연간 2.5% 하락…2004년 이래 최대치 하락 전망 건설수주 전년비 5.8% 감소한 145.5조원 전망, 5년래 최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년 하반기 동안 전국 매매가격이 0.7% 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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