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21일, 토요일  

left_banner04.gif

아파트 '실내흡연' 법으로 막는다


앞으로 아파트의 복도, 층계, 놀이터 뿐만 아니라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실내흡연도 법으로 제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는 등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

먼저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신설된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그동안 지자체장은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제3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처분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이 규정되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가 허용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된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김정현 기자        
분류 주택도시
ㆍ조회: 29478      
  0
3500
전체보기
건설
주택도시
교통항공
공간정보
행사세미나
수도권 광역급행전철이 확대되어 출퇴근길이 빨라진다.한국철도공사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  교통항공 | 2018-07-05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테마형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  주택도시 | 2018-07-05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가 8기 구축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80여기가 추가로 구축된다..  교통항공 | 2018-07-05
드론을 활용한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검사 시연회가 6월 7일 인천 서구 공촌4교에서 개최됐다.  항공장..  교통항공 | 2018-07-05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주택도시 | 2018-07-05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운영리츠의 평균배당률은 7.59%로 나..  주택도시 | 2018-07-0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동..  주택도시 | 2018-07-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차세대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6월..  건설 | 2018-07-05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6월 1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세미나 | 2018-07-05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  건설 | 2018-07-05
부천시와 시흥시, 안산시를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완공되어 6월 15일 개통식을 가졌다.소사~원시 복선..  교통항공 | 2018-07-05
자율주행차를 서울 도심에서 누구나 직접 타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가 영동대교에서 개최됐다...  교통항공 | 2018-07-05
LX, 국토교통부와 MOU 체결사업 발굴 통한 인턴 선발·파견키로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직무대행 조만승..  공간정보 | 2018-06-08
국토교통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이 6월 7일부터 이..  행사세미나 | 2018-06-07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가 5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도시정..  주택도시 | 2018-06-07
‘2018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64㎢로 1년 동안 24㎢..  공간정보 | 2018-06-07
12345678910,,,19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

2018년 7월호
(408호)






NEW
공지사항
BEST 100
최다조회기사

인기검색어 HO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1 (방배동)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 reserved.